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얼마 전 TV토론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 [문재인/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 <br /> "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, 공수처를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… " <br /> <br /> 대선 때 마다 등장하는 검찰 개혁, 이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강력한 검찰 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특히 대부분 후보들이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를 전담수사하는 '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, 공수처 신설'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. <br /> <br /> 그런데 이런 움직임에 '부정적 견해'를 담은 문건을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면서 여론 조성에 나선 곳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바로 주무 부처인 법무부였습니다. <br /> <br /> 김유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 [리포트]<br /> 최근 법무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실 등에 전달한 문건입니다. <br /> <br /> 이 문건에는 "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"인권침해적 사찰 기구"로 "통제 불가능한 성역이 될 수 있다"고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또 "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으면 부실 수사가 증가할 것"이며 "검사가 수사·기소를 독점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"라고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 이 문건에는 공수처 신설, 수사권 조정 등 대표적인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국회 논의가 시작된 2월 이후부터 이 문건을 만들어 국회 개헌특위, 법사위 의원들에게 신들의 의견을 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김수남 검찰총장 역시 공개적으로 수사권 조정 등에 반대하는 상황. <br /> <br /> [김수남 / 검찰총장 (지난 7일)] <br /> "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옹호기관으로" <br /> <br /> 법무부는 이 문건과 관련해 "기존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원칙적 입장일 뿐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과는 관련이 없다.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한편 최근 이같은 검찰과 법무부 움직임에 경찰도 내부적으로 사안별 대응방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 채널A뉴스 김유림입니다. <br /> <br /> 영상취재: 이호영 김찬우 <br /> 영상편집: 손진석 <br /> 그래픽: 박정재
